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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인 여러분,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! 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이 제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.
공익직불제란?
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, 환경 보전, 농촌 유지를 위한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, 중·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을 강화하며, 생태·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농업으로 발전하고자 합니다.
2025년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
2025년에는 온라인 비대면 간편신청과 방문(대면)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온라인(비대면) 간편신청
- 신청기간: 2025년 2월 1일 ~ 2월 28일
- 신청대상: 2024년과 2025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
- 신청방법:
- 인터넷/모바일: 공익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
- ARS: 공익직불제 콜센터(☎1334)로 전화 후 내선 1번 선택
방문 신청
- 신청기간: 2025년 3월 4일 ~ 4월 30일
- 신청대상: 신규 신청자, 관외 경작자, 농업경영정보 변동자 등
- 신청방법: 농지 소재지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공익직불금 신청 대상자
공익직불금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: 3,700만 원 미만
- 기존 수령자: 2016년~2019년 중 쌀·밭·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하거나, 2020년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
- 신규 대상자: 등록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.1ha 이상을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
단, 농촌 외 지역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함을 증명해야 합니다.
2025년 공익직불금 주요 변경 사항
-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인상: 2025년에는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구간별로 평균 5% 인상되었습니다.
- 직불 등록정보 변경 기간 연장: 변경 기간이 9월 30일까지로 연장되어 농업인의 편의가 증진되었습니다.
유의사항
- 준수사항 이행: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 보호, 생태 보전, 공동체 활성화, 먹거리 안전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. 미이행 시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교육 이수: 농업·농촌 공익증진을 위한 교육을 2025년 9월 30일까지 이수해야 합니다.
문의처
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(☎1334)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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